[이명박 정부 3년 평가] 금융위기 극복·G20 성공… 경제성장률 지난해 6.1% 기록

(1) 경제정책 성과와 실패

‘성장률, 경상수지 등 거시경제지표 관리에는 성공, 성장잠재력 확충, 고용 창출, 양극화 해소 등 질적인 면에서는 부족.’ 이명박 정부 3년의 경제부문 성적표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현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당초의 ‘경제 청사진’을 크게 수정하고 위기 극복에 진력할 수밖에 없었다. 위기 발발 직후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에는 섣부른 외환시장 개입 등으로 부메랑을 맞았지만 이후 주요 경제지표를 성공적으로 관리해 왔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근원적인 환부에는 칼을 대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인구 감소세를 뛰어넘는 생산성 향상 방안도, 줄어드는 일자리 대책도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계층 별 소득격차 해소에도 성공하지 못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NYT)는 지난해 11월 9일 서울 G20 정상회의가 한국이 세계에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무대가 된다고 보도했다. ‘한국이 아시아의 변방에서 세계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고, 한국을 빼놓고 글로벌 이슈를 이야기하기는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이명박 대통령 발언도 소개했다. 실제 G20 정상회의 개최는 24조5000억원(삼성경제연구소 추산)이라는 경제적 효과 외에도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길을 여는 계기가 됐다.

이명박 정부의 지난 3년은 글로벌 금융위기, G20을 빼고 이야기할 수 없다. 우리는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위기에서 벗어났다. 위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속도나 폭은 경이로웠다. 2008년 2.3%, 2009년 0.2%까지 추락했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6.1%를 기록했다. 8년 만의 최고치였다.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달러대로 복귀했다. 경기 회복이 늦어지고 있는 선진국과 달리 위기 이전의 국내총생산(GDP) 수준을 크게 웃돌았다.

우리 경제의 엔진인 수출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 수출시장 다변화, 제품 경쟁력 향상은 지난해 4663억8000만 달러라는 사상 최대 실적을 만들어냈다. 경상수지는 2008년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흑자액이 32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2009년(328억 달러), 지난해(282억 달러)에는 큰 폭의 흑자를 실현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8년 4.7%에서 2009년과 지난해에는 2%대 흐름을 보였다. 금융·외환시장은 탄탄한 경기 회복세를 바탕으로 대외적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2009년 2분기부터 안정세를 보였다.

노무현 정부에서 씨를 뿌린 자유무역협정(FTA)은 이명박 정부에서 활짝 꽃을 피웠다. 우리와 FTA를 맺은 나라는 45개국으로 2009년 기준으로 세계 GDP의 61%를 차지한다.

현대경제연구원 김동열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3년 동안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과거 정부와 비교하면 위기 상황에서도 경제성장률, 경상수지, 물가, 국민소득 등에서 양호한 성적을 거뒀다”고 평가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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