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잠수함 사업 관련 방산업체들 담합 조사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차세대 잠수함 개발 사업인 ‘장보고Ⅲ 사업’과 관련해 방위산업체가 입찰 담합을 했는지를 조사 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말부터 지난달까지 LIG 넥스원과 삼성 탈레스를 조사한 데 이어 이달에는 한화 특수사업부를 조사했다.

2009년 시작한 ‘장보고Ⅲ 사업’은 2020년까지 2조6000억원을 들여 원양 작전이 가능한 3000t급 잠수함을 자체 생산하는 사업이다. LIG 넥스원은 음향탐지체계 분야, 삼성 탈레스는 전투체계 분야에서 각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두 업체는 입찰에 앞서 2009년 3월 업무를 나눠 경쟁하지 않기로 업무 협약을 미리 체결한 것으로 드러나 담합 의혹이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사전 업무협약을 통상적인 컨소시엄 구성으로 볼 수 있는지, 비공식적 협약으로 담합에 해당하는지, 협약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업체들은 국내 기술을 총집약해 국산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협력을 도모한 것으로 방위산업 보호 등 특수성이 감안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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