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원내대표 “2월 임시국회서 개헌특위 구성하자”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개헌특위를 이번 임시국회에서 구성해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시작해보자”고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직선제 개헌 이후 네 분의 대통령 모두가 임기 말에 사실상 출당 조치를 당하고 불행하게 퇴임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권력구조의 한계를 절감하게 됐다”며 “모든 폐해의 근본 원인이 제왕적 권력이 집중돼 있는 대통령 5년 단임제라는 권력구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를 고쳐보자는 것이 개헌을 주장하는 순수한 이유”라며 “정략적 의도로 개헌이 추진된다면 저 자신부터 이를 온몸으로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미 다양한 개헌 방안이 연구돼 있어 개헌특위만 구성하면 곧바로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며 “권력구조 개편부터 국민 기본권 확장까지 21세기 새로운 환경에 맞는 선진국형 헌법을 만들어 보자”고 말했다. 이어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며 “그럴 경우 개헌 추진 일정을 입법화하는 개헌 준비법이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헌 준비법은 김 원내대표의 아이디어로, 평소 개헌을 강조해 온 그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대표연설을 시작하면서 지난해 12월 한나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에 대해 “국회의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을 실망시켜 드린 데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힘에 의해 개혁을 강요당하기 전에, 우리 손으로 국회 개혁을 시작하자”며 국회 선진화 관련 법안 처리에 여야 의원들이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합리적인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제 도입,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강화 방안, 야당의 의사진행 방해 근절을 위한 요건 갖춘 법안의 자동상정 제도 등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이전 등과 관련해 “차일피일 미루고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태도 때문에 지역 갈등과 국론 분열이 심각하다”며 “입지 선정을 최대한 조속히 매듭지어 달라”고 주문했다.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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