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재보선 앞두고 구제역·전세대란 등 ‘민생 대결’

여야가 21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특히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실시되는 대정부 질문에선 4·27 재·보궐 선거를 앞둔 여야의 민심잡기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모두 구제역 확산, 전·월세 대란 등을 놓고 대정부 파상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개헌 논란 역시 대정부 질문 초반 주요 쟁점으로 재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한나라당은 민생문제만큼은 서민의 편에 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라고 봐주지 말고 철저하게 챙기라고 의원들에게 당부했다”고 말했다. 특히 경제 분야(2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3월 2일) 대정부 질문에서 구제역 확산의 원인, 대응, 대책을 빠짐없이 따질 계획이다. 물론 여기에는 정부에 충분한 해명 기회를 부여해 국민의 이해를 구함으로써 구제역 부실대응 논란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도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월세 대란이나 물가급등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찾는 데 비중을 둘 계획이다. 현안이 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의 경우 FTA의 필요성을 설파하고 정부로부터 설득력 있는 낙농·축산농가 보호대책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야당의 공세에 대응할 예정이다.

배은희 대변인은 “2월 임시국회에서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며 “민주당 등 야당도 오로지 국민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대승적 협력을 촉구했다.

친이명박계 주류 측은 개헌 공론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4일로 예정된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개헌론을 둘러싸고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이군현 권성동 권택기 신지호 의원 등 친이계 개헌론자가 질문자로 출동하고 대법관 출신인 김황식 총리와 ‘개헌 전도사’를 자임한 이재오 특임장관이 답변에 나서면 자연히 개헌담론으로 흐를 개연성이 커 보인다.

친이계는 또 ‘개헌 논의 불응’이라는 입장에서 꿈쩍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민주당이 국회 정상화와 동시에 미세한 변화를 보이는 데 주목, 개헌 공감대 확산을 위해 대야(對野)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개헌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우리나라 정치가 전쟁판이어서 집권당이 하는 것은 야당에서 기를 쓰고 반대한다. 그래서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민주당은 구제역·전세난·고물가·실업 등 4대 민생대란에 화력을 집중해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겠다는 전략이다. 민생문제 해결을 이유로 두 달여 만에 국회에 복귀한 만큼 제1야당의 존재감을 확실히 부각시키겠다는 것이다.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민생대책특위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집중하겠다”며 “친수구역법 등 불량 법안들을 철저히 살펴보고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정부 질문자로는 박주선 최고위원, 김진표 이용섭 의원 등 정책통과 중진, 저격수들을 골고루 투입했다.

특히 민주당은 대정부 질문을 통해 구제역 대란 문제를 집중 부각시키고, 정부의 미숙한 대응을 철저히 추궁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그 불씨를 국회 민생특위 활동으로 이어가 구제역 국정조사를 관철시킨다는 복안이다. 헐값 의혹이 제기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 수주 문제도 철저하게 따져 국정조사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또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서는 ‘퍼주기식 졸속·밀실협상’ 공세를, 한·EU FTA에 대해서는 ‘선(先) 대책, 후(後) 비준’ 원칙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을 향한 적극적 공세도 예상된다. ‘3+1 무상복지 정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여권의 ‘복지 포퓰리즘 공세’를 차단하는 한편,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대표의 영수회담 불발 등을 이유로 현 정부의 소통부재를 강하게 성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권에 기반을 둔 자유선진당은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 문제 쟁점화에 집중키로 했다. 민주노동당은 “구제역으로 초토화된 축산농업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한·EU FTA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엄기영 유성열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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