짓밟힌 코리안드림… 이주여성 인권침해 심각

유흥업에 종사하는 이주여성의 인권침해에 대해 경찰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2007∼2010년 유흥업소 종사 외국인여성 인권침해 현황’ 자료를 경찰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발생한 인권침해 범죄 80여건 중 피의자가 구속된 경우는 3건에 불과했다.

2008년에는 인권침해 단속실적이 단순윤락 19건 등 26건이었으나 구속된 피의자는 한 명도 없었다. 2009년에도 인신매매 등 29건의 인권침해 사례 중 구속된 피의자가 없었다. 지난해에는 감금윤락 등 20건이 넘는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으나 피의자가 구속된 경우는 한 건에 불과했다.

이주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는 해마다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8건이었던 단속 건수는 2009년 29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인권침해 범죄로 구속 등 처벌을 받은 사람은 2007년 17명에서 2009년 77명으로 늘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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