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예산안 의회 제출… 3조7290억 달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3조7290억 달러 규모의 2012 회계연도(2011.10∼2012.9)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전년 대비 3.4% 축소된 규모다.

특히 2011 회계연도 재정적자는 1조6450억 달러로 추산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고, 2012년에는 1조1010억 달러가 될 것으로 보인다. 4년 연속 재정적자가 1조 달러를 넘어서게 되는 것이다. 현재 14조 달러인 연방정부 부채는 내년 9월 말에는 16조7000억 달러로 늘어난다.

전체 국방예산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병력 철수로 전쟁비용이 축소돼 6706억 달러로 3% 줄었다. 전쟁비용이 줄어듦에 따라 9·11테러 이후 처음으로 전체 국방예산이 감소하는 것이다. 그러나 바이오 의료 연구와 에너지 효율성 제고, 고속철도망 구축, 초고속 무선네트워크 구축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인프라에 지출을 확대키로 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공화당)은 성명을 통해 “과도한 지출과 지나친 세금, 막대한 차입으로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예산안이며 미래를 허비하는 내용”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의회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격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 자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중요성과 한국의 높은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을 언급했다. 그는 “미국 가정의 초고속인터넷, 브로드밴드 가입률은 63%인 데 비해 한국은 95%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추계를 인용, 한·미FTA로 연간 110억 달러 수출 확대, 5600억 달러의 서비스분야 시장 개방, 7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m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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