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대란’ 정치권 핫이슈 급부상

여야 정치권이 치솟는 전·월셋값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전·월세 대책이 정치권 핫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야당은 2월 임시국회가 열릴 경우 전·월세 인상 상한제 등을 최우선 민생과제로 처리해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몽준 전 대표는 9일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전·월세 대란은 공급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공급을 늘리는 게 본질적 해결 방안”이라며 “단기적으로는 공공임대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전셋값 급등은 집값이 안정됐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집값이 오르면 해결된다는 주장은 처방이 될 수 없고 무책임한 말”이라며 “(정부가) 아무 대책도 없다고 하니 분노를 느낀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전월세대책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월세 연 5%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1회 보장 등을 담은 전·월세

대책을 발표했다. 특위는 조만간 의원총회에 보고한 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특위위원장인 원혜영 의원은 “국회에서 전·월세 대책이 최우선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등원 협상시 이 내용을 포함시킬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서민대책특위와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방안에 따르면 현행 2년으로 돼 있는 임대차 계약 보장기간은 4년(최초계약 2년+재계약 2년)으로 늘어나고, 이 기간 전·월세 인상금은 연간 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임차인에게 연체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박영선 의원은 “현행법 시행령에 5% 상한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도 이 부분을 살리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확대, 미분양주택의 임대주택 전환, 임대료 보조제(주택 바우처) 도입 등도 제시했다.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정부는 전세대란을 제대로 예견도 못하고 대책을 강구하지 못했다”며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전·월세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주택 바우처 제도를 주거복지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도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전·월세 대란을 막기 위한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곽정숙 원내부대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최우선 민생의제로 다루고, 처리시점을 약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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