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재정부 1차관 “효과 있지만 혜택은 없어 유류세 인하 검토 안한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31일 현 단계에서는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유류세 인하는 세수에 미치는 효과는 큰 반면 그 혜택은 유통과정에서 흡수돼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물가 안정을 위해 원화가치 상승을 용인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선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며 인위적 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한 뒤 “다만 올해 들어 작년 말 대비 2% 수준 절상돼 물가 안정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차관은 물가상승에 대해 “한파, 폭설, 구제역, 작황 부진, 세계적으로 풍부한 유동성 등 주로 공급 측면 요인에 기인한 것이지만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요인도 가세하고 있다”며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물가 안정에 두고 거시·미시적 측면에서 전방위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 개입이 지나치다는 지적에 대해선 “법률 내에서 가능한 조치를 하고 있다”며 “올릴 요인이 없어도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통해 인상하는 것을 막는 것은 정부의 기본 책무”라고 말했다.

이명희 기자 mh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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