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무상급식 반대 돛 올렸다

서울시의 전면 무상급식 찬반 투표를 위한 주민청구 절차가 시작됐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165개 보수성향의 단체로 구성된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는 31일 서울시에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했다. 한기식 고려대 명예교수 등 3명은 신청서에서 “전면 무상급식은 경제 논리를 무시한 ‘세금급식’으로서 당장 중지돼야 한다”면서 “점진적인 무상급식 실시로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부채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청구인 요건 심사 등을 통해 1주일 안에 이들 단체 대표자에게 증명서를 교부하고 청구 대상과 취지 등을 공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를 중심으로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 운동이 2월 중순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노재성 국민운동본부 운영위원장은 “소속 단체 조직과 회원을 최대한 활용해 서명 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운동본부는 공표일로부터 180일 동안 서울시 주민투표 청구권자 수의 5%인 41만8000여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서명이 완료되면 주민투표 청구서와 청구인명부를 서울시장에게 제출하고, 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청구인서명부의 유·무효 여부를 심사한다. 유효하다고 판단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청구인서명부 사본 열람 절차를 거친 후 주민투표청구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오 시장이 주민투표를 발의하면 그 다음부터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진행을 전담한다. 투표권이 있는 시민들은 주민투표 발의 시점부터 투표일 전까지 20~30일 동안 주민투표 운동을 벌일 수 있다. 시 선관위는 주민투표 비용을 161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울시는 예비비에서 경비를 지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주민투표가 성사될 지는 불투명하다. 우선 40만명이 넘는 투표권자로부터 서명을 받기가 쉽지 않다. 국민운동본부 관계자조차 “서명을 받는 게 가장 어려울 것 같다. 빠르면 3개월을 내다보지만 5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투표가 실시되더라도 개표 조건인 투표권자의 3분의1 이상의 투표 참가를 장담할 수 없다.

오 시장이 최근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가 나오는 올해 6월쯤 “거취를 고민하겠다”고 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시각이 많다. 즉 주민투표 여부 및 그 결과에 따라 시장 직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측은 이와 관련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시 조례뿐 아니라 의회의 예산 편성권을 무시한 것”이라며 “특히 시민들의 세금 수백억원을 이런 월권 행위에 낭비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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