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개헌·무상복지’ 충돌… 2월 정치권도 한파주의보

여야는 2월 임시국회 소집 문제로 신경전을 벌였지만 30일까지도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예산안 날치기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가 있어야 등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춘석 대변인은 “예산안을 날치기할 때는 걸림돌인 양 야당을 그냥 밟고 지나가더니 이제 와 등원을 이야기한다”며 “야당이 국회 개원을 위해 잠시 씹다 버리는 껌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등원론이 만만찮게 제기되고 있다. 구제역 사태, 아덴만 여명작전의 과잉홍보 논란, 전세 및 물가대란 등 현안이 많은 만큼 국회에 들어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 사과와 별도로 민주당 지도부가 요구하고 있는 대포폰·구제역·아덴만 과잉홍보에 대한 국정조사가 수용될 경우 이를 명분삼아 등원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31일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등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 대통령 사과뿐 아니라 국정조사 요구도 정치공세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역시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과 민생법안 처리 등을 위해 국회 정상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야당 요구 중 일부를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 수석부대표도 31일 물밑 접촉을 통해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임시국회가 열린다 해도 갈길은 순탄치 않아 보인다. 첫 번째 고비는 국회 개헌특위다. 여당 지도부는 오는 8일 의총을 거쳐 당론을 모은 후 야당과 개헌특위 구성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야당은 ‘실기했다’는 이유로 거부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당 내에서조차 친박근혜계와 소장그룹인 민본21이 개헌논의 자체에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태다.

또 다른 뇌관은 무상복지 논쟁이다. 민주당에서는 당내 진통 속에서 손 대표가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 방안 로드맵을 발표하며 교통정리에 나섰다. 그러나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돈 쓸 곳만 결정하고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이제부터 생각해 보겠다는 무책임의 결정판에 분노마저 치밀 지경”이라고 공격했다. 이외에도 집회·시위법과 미디어렙 관련법,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북한인권법 등 인화성 높은 법안들이 쌓여 있다.

유성열 엄기영 기자 nukuv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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