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게이트 확정 판결] 확정 판결 19명 중 17명 유죄… 盧 전 대통령 서거로 상처 남겨

대법원 선고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2008년 11월 세종증권 압수수색으로 시작한 ‘박연차 게이트’는 2년2개월여 만에 막을 내렸다.

‘박연차 게이트’는 수사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서거와 임채진 검찰총장 퇴진 등 수사 대상자는 물론 검찰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그러나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참여정부 인사를 겨냥한 표적수사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수사 자체는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부분의 피고인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광재 강원도지사 등 27일 상고심 선고공판이 있었던 7명 중 5명은 유죄가 확정됐다. 박관용·김원기 전 국회의장, 이택순 전 경찰청장, 민주당 최철국 의원,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12명은 지난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모두 21명을 기소했다. 확정 판결이 내려진 19명 중 17명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무죄가 확정된 인사는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과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2명에 불과하다.

정·관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살포해 조세포탈,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 전회장은 이 전 부시장에게 2만 달러를 제공한 혐의만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하지만 나머지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 상태다. 유일하게 상고심에 계류 중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은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1억원을 선고받아 1심보다 형이 무거워졌다.

대검 중수부는 2008년 가을 세종증권 매각과 휴켐스 인수를 둘러싼 비리의혹 내사에 착수해 그해 12월 노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와 후원자 박 전 회장, 고교동창 정화삼씨 등 12명을 구속기소했다.

2009년 초 전력을 보강한 수사팀은 3월 17일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체포를 신호탄으로 보름 만에 6명을 구속하는 등 수사 속도를 높였다. 그러나 박 전 회장으로부터 500만 달러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중수부의 소환조사까지 받은 노 전 대통령이 5월 숨지면서 검찰은 사건을 서둘러 종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이 수사과정에서 숨지면서 검찰에 엄청난 부담을 안긴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은 특별수사의 전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친노 진영은 검찰 수사결과 발표 당시 “검찰이 한 치의 잘못도 없다는 취지로 수사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분노를 느낀다”고 비난했다.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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