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파트 관리비 투명하게 하려면

아파트 관리비에 대해 입주민 대부분이 소상히 알지 못한다. 적정하게 걷고 있는지, 제대로 쓰고 있는지 확인하기도 어렵다. 매달 전체 아파트 관리비 내역에 관한 자료가 입주민에게 전달돼도 쓰레기통으로 직행하기 일쑤다.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온 것은 아닌지, 납부한 관리비가 엉뚱하게 사용되는 것은 아닌지 미심쩍은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일일이 점검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감사원이 처음으로 ‘아파트 관리비 부과 및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관리당사자들의 각종 비리와 탈법 및 로비 등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서울시 관내 아파트 가운데 1997개 단지를 조사해 엊그제 발표한 바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 부실은 상상 이상이었다. 공동주택 관리체계는 동대표로 구성돼 중요사항을 의결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또는 위탁업자), 지원·감독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의 비민주적 운영, 관리주체의 전문성 부족, 지자체의 소극적 감독 등이 맞물려 관리비가 줄줄 새고 있었다.

사례는 가지가지다. 입주자 대표회장 등 동대표 4명이 번갈아 회장을 하며 특정 업체에 공사를 맡긴 뒤 그 대가로 4600여만원을 수수한 경우, 주택관리업체들이 관리업무를 수탁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케이스 등이 적발했다. 관리사무소 문제점도 한둘이 아니다. 340개 단지가 전기요금 계약방식을 잘못 선택해 최근 2년간 161억여원의 요금을 더 부담한 경우도 있다. 일부 아파트는 관리비 과다 징수 후 사무소 직원 단합비나 동대표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

아파트는 감사 사각지대였다. 최근 3년간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한 단지 수는 5.6%에 불과했다. 지자체는 공동주택 관리를 사실상 방치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들에게 돌아갔다. 관리비가 비싼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효율적 견제를 위해 입주민들의 참여 의식이 요구된다. 근본적으론 정부와 지자체의 개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외부감사 제도 도입도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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