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문화장관 후보자 청문] “지역구 예술특구 예산 배정 입김”-“私慾 없었다”

여야는 17일 국회에서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어 도덕성 및 정책 역량 등을 검증했다. 야당은 특히 후보자의 지역구인 경기도 양평의 남한강 예술특구 사업 특혜 의혹과 후보자 본인 및 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날치기 예산에 포함된 쪽지예산 논란=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지난해 말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한 예산 중 정 후보자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남한강 예술특구 사업 예산이 포함됐다”며 “이 사업을 위해 문화부, 기획재정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갖가지 불법·편법을 동원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새해 예산안 처리 당시 정 후보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이었다.



천 의원은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 사업에 최우선으로 예산 배정해 달라”며 정 후보자가 예결위에 보낸 ‘쪽지’ 사본을 제시하기도 했다.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도 “불법·편법·특혜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기재부가 예산집행을 보류하라”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예산배정을 위해 의견을 적극 개진했지만 사리사욕은 없었다”며 특혜 및 불법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양평에) 문화예술인 500여명이 자연발생적으로 살고 있고, 갤러리도 몰려들들고 있다”며 “낙후지역을 예술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100억원 이상의 재단 사업비를 제외시키는 편법을 동원해 총 사업비를 485억원으로 은폐·축소,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했다는 지적에 “구체적으로 잘 몰랐다”고 해명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양평에 있는 정 후보자의 농지 취득과정이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해당 농지의 실질 양도는 1995년이지만 2004년 등기 이전이 이뤄졌다”며 “부동산을 사놓고 3년 이상 자기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주장했다. 명의이전 과정에서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한 점도 문제가 됐다. 정 후보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농사짓던 땅을 증여받은 것”이라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증여받은 유산을 신고하지 못했는데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라는 판단은 못했다”고 답변했다.



정 후보자 부인이 97년 공유자 22명과 양평군 개군면 임야를 매입한 것을 두고 기획부동산을 이용한 투기라는 추궁도 나왔다. 그러나 정 후보자는 “매입 당시에는 떴다방이나 기획부동산이 없었다. 기획부동산이라고 낙인찍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이 제기한 양평 자택의 농지전용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위성사진까지 제시하며 “창고를 지었는데 홍수가 발생해 철거했다”고 적극 해명했다.



사과, 시인, 해명=정 후보자가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경우 장관 임기가 너무 짧다는 우려도 나왔다.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 90일 전 장관직을 사퇴해야 한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장관 임기가 1년도 안 된다. 업무 장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정 후보자는 “임명권자가 판단한 대로 할 것이다. 직무가 부여되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해 문화부 수장으로서 확고한 위치를 다질 생각이 없느냐”는 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질의에는 답변을 피했다.



정 후보자는 유류비 과다 사용 논란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으나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녀 이중 소득공제와 5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세무제도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다”, “잘 몰랐다”며 사과했다.



민주당 최종원 의원은 정 후보자의 2004년 성균관대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54쪽 가운데 다른 이의 논문을 베낀 부분이 11.5쪽”이라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정 후보자는 “당시의 관행대로 원전은 다 각주를 했지만 원전을 인용해 국내에서 쓴 다른 논문은 (각주를) 동시 게재하지 않았다. 문제가 있다면 사과하겠다”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중간광고 허용 등 종합편성채널 특혜 우려에 대해서는 “콘텐츠 산업의 다양화와 발전을 위해서 대책을 내놓을 수는 있지만 종편만을 위한 특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엄기영 유성열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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