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경제개발 10개년 계획 수립

북한이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정부기구로 ‘국가경제개발총국’을 설립키로 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5일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에 관한 내각 결정을 채택하고 국가경제개발총국을 설립키로 했다”면서 “국가경제개발총국은 국가경제개발 전략 대상들을 실행하는데서 나오는 문제들을 총괄하는 정부적 기구”라고 밝혔다. 이어 “내각은 국가경제개발 전략계획에 속하는 주요 대상들을 전적으로 맡아 실행할 것을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에 위임했다”고 밝혔다.

또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에 따라 하부구조 건설과 농업 전력 석탄 금속 등 기초공업, 지역개발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경제개발의 전략적 목표가 확정됐다”면서 “이 계획이 수행되면 우리는 당당한 강국으로서뿐 아니라 동북아와 국제경제 관계에서 전략적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북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야심찬 10개년 전략계획이 성공할 수 있을지에는 비관적 견해가 많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직접 지시에 의해 지난해 1월 설립된 외자 유치 전담 기구인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이 1년간 단 1건의 실적도 올리지 못했고, 외자 유치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봉현 기업은행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의 10개년 전략계획이 성공하려면 대북 제재가 완화돼야 하고 북한 내부 경제 시스템이 바뀌어야 하는데 대북 제재가 걸려 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중국을 통한 사업 진행은 올해부터 본격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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