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복지’ 공방] 새해부터 논쟁 벌이는 까닭은… 이슈선점 2012년 선거 기선싸움

여야가 새해부터 복지 정책을 놓고 격론을 벌이는 이면에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 내년에 치러지는 총선(4월)과 대선(12월)에서 복지 정책과 안보 문제가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니셔티브(주도권) 경쟁’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주당은 ‘무상복지 시리즈’를 통해 대안정당, 서민정당 이미지를 쌓는 데 주력하는 한편, ‘생애주기형 맞춤형 복지론’을 설파하며 사실상 대선 행보에 나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견제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아울러 진보 야당들과의 정책적 차별성을 없애 궁극적으로 야권통합 및 총선·대선 후보 단일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략적 판단도 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세금 복지’ 공세에 기존 재원의 배분, 즉 4대강 예산 등을 복지 예산으로 돌리고 부자 감세 철회 등을 통해 세원 확보가 가능하다는 주장으로 역공할 방침이다. 또 세원 확대를 위한 일자리 확충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이 무상복지 시리즈를 ‘세금 복지’ ‘포퓰리즘’으로 부르며 조기 진압에 나선 것 역시 선거 대비책 성격이 짙다.

당내에서는 차라리 지금 논쟁하는 게 낫지 선거가 가까워지면 대응이 더 힘들어진다는 의견이 많다.

한나라당은 민주당 복지 정책의 핵심인 보편적 복지의 맹점을 적극 파고들겠다는 전략을 세워 놨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14일 “보편적 복지 정책 아래에서 무상의료, 무상보육 등을 실시할 경우 모든 사람이 일률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낼 수밖에 없다”며 “돈을 더 내고 보장을 잘 받는 것을 무상이라고 현혹하는 것으로, 민주당 무상복지 시리즈는 ‘거짓말 시리즈’”라고 주장했다.

당 정책위도 성명을 내고 “미래 세대를 빚더미로 내모는 외상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서민 등 특정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선택적 복지 개념을 도입해 그 혜택의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승부를 걸고 있다.

양측은 여론 흐름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무상 복지 정책에 반감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여론은 6.5대 3.5 정도로 우리에게 유리하다”며 “한나라당이 아무리 흠집을 내고 해도 결국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갈 것”이라고 자신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이날도 무상 복지 정책에 필요한 재원마련 방안 등을 놓고 문제 제기가 지속됐다.

재정경제부 장관 출신의 강봉균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책을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며 “신뢰를 줄 수 있는 재원 대책을 만들어야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당내·외 전문가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재원 대책과 로드맵을 보다 정교하게 가다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장희 김호경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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