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 공방 가열] 민주당 “보편적 복지는 시대흐름”

민주당은 13일 만 5세 이하 어린이의 보육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내용의 무상보육과 반값 대학등록금 정책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 대학등록금으로 이어지는 4대 복지시리즈를 가다듬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복지 바람을 일으킨다는 게 민주당의 전력이다.

민주당은 정책의원총회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만 5세 이하 모든 아동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비용을 정부가 전액 지원하는 무상보육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같은 연령대의 시설 미이용 아동에게는 양육 지원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무상보육 정책에 필요한 예산은 4조1000억원으로 추정됐다.

반값 대학등록금은 저소득층·지방국립대생·근로 장학금을 대폭 확충하고, 현재 실시 중인 취업후학자금상환제(ICL)의 금리를 인하하는 게 골자다. 등록금 인상폭을 현행 물가상승률의 1.5배 이내에서 물가상승률 이내로 제한하는 등록금 상한제도 추진한다.

민주당은 이 제도를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시할 경우 국가 장학금 확대에 2조8500억원이 들어가는 등 총 3조1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 등 보수층에서 제기한 ‘복지 포퓰리즘’ 공세에 대해서도 정면돌파를 택했다. 손학규 대표는 의총에서 “보편적 복지는 시대정신이자 시대흐름으로써 피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한나라당은 보편적 복지를 거부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동참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도 “저출산 재앙을 걱정하면서 저출산을 해결할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포퓰리즘 비판을 감내할 것”이라며 “보편적 복지정책을 포퓰리즘이라 매도하는 한나라당이 과연 책임 있는 집권당이냐”고 비난했다.

손 대표는 또 “주택문제는 1차적인 복지과제”라며 최근의 전세난에 대한 당 차원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민주당은 14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전·월세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세난 해결에도 당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본보 13일자 7면 참조).

그러나 민주당 일각에서는 연이은 무상 복지정책의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의총에서도 재원과 정책 실현을 위한 후속대책 등을 놓고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 여러 가지 이견이 많았다”며 “추후 수정과 보완을 하겠다”고 말했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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