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계 부담 큰 기름값 거품 걷어내야

고공비행하는 물가를 잡고자 정부가 전방위 종합대책을 어제 발표했다. 다소 진전된 내용이 있긴 하지만 그간의 대책들을 총망라한 것이라 별반 새로울 게 없다.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대학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도하는 한편 과도한 공산품 가격인상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알맹이가 없어 이번 대책이 물가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공공 분양·임대주택 조기 공급 등 전세 대책도 당장의 전세난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사실 공공요금 동결 이외에 정부가 내놓을 만한 뾰족한 대책은 없다. 대학과 기업의 팔목을 비트는 식의 방안이 포함된 건 이 때문이다. 정부로서도 고민은 컸을 게다.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물가를 잡지 않고서는 경제 성장이란 말 자체가 공허해질 수밖에 없어서다. 하지만 행정력을 동원한 가격통제는 후유증이 크다. 언제 물가가 용수철처럼 한꺼번에 튀어 오를지 모른다.

정부 대책만으로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확산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런 만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 인상이라는 정공법을 택한 것은 바람직하다. 뒤늦은 조치이긴 하지만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 포인트 올렸다. 시중의 돈줄을 죄어 물가를 잡겠다는 것이다. 물론 금리 인상은 기업과 가계의 자금·이자 부담으로 이어져 경기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이는 정부 지원 및 가계대출 건전성 강화 등 또 다른 측면에서 대책을 강구할 일이다.

어찌 됐든 정부와 한은이 보조를 맞춰 물가 잡기에 나섰으니 기업도 협조할 건 협조해야 한다. 정부 압박으로 일부 가공식품 가격이 내린 것은 현재 가격에 거품이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기업들이 원재료 가격 상승을 빌미로 과다인상을 해온 측면이 없지 않았기 때문이다. 폭등 추세의 기름값도 마찬가지다. 정유사들은 유가 상승요인이 있을 때는 큰 폭으로 가격을 올린 반면 인하요인이 생길 때는 찔끔 내려 소비자 원성을 사 왔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이미 ℓ당 1800원을 돌파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기름값이 적정 수준인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서민경제의 주름살이 조금이라도 펴지도록 정부 당국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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