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충원율 60% 미만 자율고 ‘워크아웃’ 도입

교육과학기술부가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신입생 선발 방식을 대거 개편하고 미달 자율고엔 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자율고 100개 설립’ 목표도 결국 수정키로 해 자율고 제도는 시행 2년 만에 대수술을 받게 됐다.

교과부는 12일 ‘자율형 사립고 운영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고 2012학년도 입시부터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자율고는 현행 추첨방식 대신 ‘자기주도학습전형’을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외국어고나 국제고처럼 학교가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서울은 현행처럼 선지원·후추첨 방식을 유지키로 했다. 서울의 경우 평준화 해제 논란, 사교육 유발 우려, 일반고의 반발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2012년까지 자율고를 100개 만들겠다는 목표도 접었다. 숫자보다는 내실화가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교과부 구자문 학교제도기획과장은 “당초 지정 목표에 연연하지 않고 내실화에 초점을 두겠다”며 “법인전입금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학교와 혁신도시·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한 사립고를 중심으로 지정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자율고는 전국 51개교가 지정돼 있다.

대량미달 사태가 발생한 자율고에는 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신입생 충원율이 60% 미만으로 떨어져 학교 운영이 어려운 학교법인이 교과부 산하에 설치된 ‘학교운영정상화심의위원회’에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운영비 인건비 등 최소 경비를 지원한다. 워크아웃 결정 다음 해에도 학생 충원율이 60% 미만이면 해당법인이 자율고 지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교과부가 목표까지 수정하며 내실화 방안을 내놓았지만 졸속·미봉책이라는 비판 목소리가 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동훈찬 정책실장은 “학생이 자율고에 지원하지 않는 것은 등록금만 비싸고 학교 교육 과정은 달라질 게 없기 때문”이라며 “학교에 선발권을 부여하면 우수 학생을 독점하는 외고의 재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율고도 탐탁지 않다는 반응이다. 서울 지역 자율고인 한가람고 이옥식(53·여) 교장은 “정부는 자율고를 통해 공교육의 질이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을 텐데 그러려면 학교가 원하는 학생을 뽑을 수 있어야 한다”며 “자율고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게 해줬으면 자율고를 신청하는 학교가 이미 100곳을 넘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자율고 구제책인 ‘워크아웃 제도’가 오히려 ‘부실학교’라는 낙인이 될 수 있고, 자율고에 국고를 투입하는 것이 ‘자율을 주고 학교가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자율고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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