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비상등 켜졌다] 공공요금 1분기 인상 억제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올 1분기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대학등록금 동결을 확산시키기로 했다. 식료품 등 생필품의 경우 가격인상 시기를 최대한 분산해 불안 요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5일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민생안정차관회의를 열고 부처별 물가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뒤 세부사항을 조율했다. 최종 방안은 재정부를 중심으로 조율을 거쳐 오는 13일 청와대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논의한 뒤 물가안정대책으로 공식 발표된다. 이에 앞서 11일에는 성수품 공급방안과 교통안전대책 등을 담은 설 민생 대책이 발표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새해 들어 물가가 들썩이고 있기 때문에 당장 1분기부터 잡고 나갈 계획”이라며 “중앙 및 지방 공공요금의 1분기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식료품 등 생필품의 경우 가격인상 시기를 최대한 분산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대학등록금이 연초 물가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판단해 국립대의 경우 동결하고 사립대는 동결 또는 인상폭 최소화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만간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총장과의 간담회를 이른 시일 내에 갖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물가불안에 영향을 주고 있는 가격 담합 기업들에 대한 엄중한 제재도 가해진다. 특히 최근 가격이 급등한 유가로 인해 정유사를 중심으로 한 담합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이번 대책에 전세가격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바는 없지만 지난해부터 지적됐던 전세난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며 “그러나 가계부채 급증 등을 우려해 이번 대책에 포함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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