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즈워스 방한… 美, 6자 재개 조건 완화 타진할 듯

Է:2011-01-05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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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한은 한국 정부가 견지하고 있는 6자회담 재개 조건의 완화 가능성을 타진하려는 성격이 짙어 보인다. 미·중 정상회담을 보름 앞둔 시점에서 6자회담 당사국 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4일 “6자회담 관련국들 사이에서는, 남북대결 국면이 계속되고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것을 마냥 지켜만 볼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보즈워스 대표는 우리 정부와 대화재개 조건들을 조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워싱턴이 대표적인 ‘협상파’ 보즈워스 카드를 꺼낸 것만으로도 한국에 6자회담 재개 조건을 완화하고 남북대화를 하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리 정부 일각에서도 이를 의식한 듯 최근 6자회담 재개 조건을 완화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동시에 현 상태로는 6자회담을 재개하기 어렵다는 신호도 내보내고 있다.

정부는 6자회담 재개 전제조건으로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을 포함한 모든 핵개발 활동 중단,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9·19 공동성명 이행 확약 등 3∼4개 조건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핵 프로그램이 일부 가동되고 있는 상황이라도 IAEA 사찰단을 보낼 수 있다는 쪽으로 다소 입장이 누그러진 듯한 발언을 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29일 “6자회담을 통한 북핵 폐기”를 언급해 회담 재개 흐름이 빨라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그러나 다수의 정부 당국자들은 여전히 “미·중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에 대한 극적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보즈워스 대표 방한으로 뭔가가 긴박하게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며 회담 재개에 비관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보즈워스 대표는 방한 기간 한국 정부의 정확한 입장을 파악한 뒤 중국·일본과 이를 협의하고 미·중 정상회담 전 최종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보즈워스 대표는 우리 정부와 남북관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것에도 공을 들일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일은 6자회담에 앞서 남북관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대응 기조를 정했고, 최근 중국도 이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남북이 연평도·천안함 도발과 관련해 일정부분 접점을 찾아야 하고, 북한의 추가도발이 없어야 한다는 게 양국의 기본 인식이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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