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업무보고-환경부] 각종 인센티브로 국민 ‘친환경 생활’ 유도

환경부는 27일 업무보고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녹색성장 견인, 사람·환경·시장의 조화를 3대 과제로 내걸었다. 환경부는 국민 개개인의 생활양식을 친환경적으로 바꿔야 지구온난화 극복을 위한 환경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의식 변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그린카드제’ 어떻게 시행되나=현재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탄소포인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가스 전기 수도 지역난방 사용량을 과거 2년간 사용량의 평균과 비교한 뒤 줄인 만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쌓아주는 제도이다. 그린카드는 이 탄소포인트 정보를 신용카드와 연계하고 대중교통 이용, 환경 인증제품 구매 등 녹색소비, 패스트푸드점 머그컵 사용 등 녹색생활 실천행동에 인센티브를 더하는 방식이다. 한 달 동안 전기·수도 사용량을 10% 줄이고, 환경 인증 제품을 30만원어치 구입하고, 대중교통과 머그컵을 각 30차례 이용했다면 1만6270원이 녹색 칩을 심은 신용카드에 포인트로 적립된다. 전기·수도 요금 절감분과 기존 카드의 포인트 혜택을 합하면 그린카드 사용으로 월 5만3500원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환경부는 1월부터 서울시의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시범운영한 뒤 시스템 구축을 거쳐 2012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저탄소 자동차에 경차 이상 혜택=배기량이 경차(1000㏄)보다 커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g/㎞ 미만이면 세제 특례, 통행료 감면, 우선 주행권 등 기존 경차 혜택을 뛰어넘는 인센티브를 부여받게 된다. 새로 출고되는 신차가 이런 기준에 맞으면 인센티브 부여 대상이 된다. 교통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내년까지 전기자동차 800대를 시범 보급하고 2020년까지 100만대를 보급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670만t 줄일 계획이다.

2012년까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내년까지 가정·음식·사업장 등 모든 배출원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발생 억제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날로 높아지는 생물자원의 중요성을 감안해 국가생물다양성 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국내외 생물자원 확보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내년 중 광주 무등산, 경북 금오산 등 도립공원과 강원도 태백산 등 후보지를 대상으로 신규 국립공원을 지정키로 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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