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2011년도 북 싸고돌 듯… 한국과 ‘불편’ 계속

내년에는 미국의 적극적인 아시아 개입과 중국의 ‘공세외교’가 대립하면서 동북아지역의 불안정성이 증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천안함 침몰 및 연평도 사태 등에서 드러난 한·중 간의 외교적 불편함도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 산하 외교안보연구원은 24일 발간한 ‘2011 국제정세 전망’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중국은 경제력과 대외적 위상이 상승하면서 공세적인 대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중국의 이러한 대외적 행태는 관련국과 마찰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대외적 마찰 요소로는 북핵 및 북한 문제, 미·중 간 무역 및 환율 분쟁,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영토분쟁 등이 꼽힌다.

특히 연구원은 “한·중 간 북한 문제를 둘러싼 안보적 측면에서의 이견은 지속될 것”이라며 “양국은 북한의 도발 및 북핵 문제 해법에 관한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을 하겠지만 중국의 대북정책은 급격히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동참에도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고농축 우라늄(HEU) 등 북핵 문제나 추가 대남 무력도발 등이 불거질 경우 한·중 간 외교적 마찰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연구원은 내다봤다.

반면 중국은 북한의 정치적 안정과 3대 세습 안착을 지원하면서 고위급 인사교류 확대 등 북·중 교류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추가적인 대남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이 같은 중국의 태도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북한이 핵무장을 강화하고, 3차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이 더욱 낮아지고, 단기간에 북핵 6자회담이나 북·미 대화가 가동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과거 북한 정권에게 북핵은 미국과 관계 개선을 위한 협상카드라는 성격이 강했으나, 현재는 내부체제 보장용으로 그 성격이 변해 향후 북한의 비핵화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연구원 관계자는 “2012년은 한·미·중·러 모두가 정권교체기라는 점에서 2011년은 다음해를 대비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모든 이슈가 국내 정치상황에 영향을 받게 돼 어느 해보다 정치·외교적 마찰 빈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구원은 한·미동맹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구체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미 공화당의 중간선거 승리로 미국이 우리 측에 미사일방어체제(MD) 참여 및 주한미군기지 이전 비용의 추가부담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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