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힘 앞세워 막가는 공세… 韓, 갈등 우려 몸사린 대응

중국이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해 노골적으로 북한 편을 들어 국제사회의 빈축을 산 데 이어 최근 서해에서 발생한 중국어선 침몰사건의 책임을 우리나라에 떠넘기는 안하무인식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 외교부 장위(姜瑜) 대변인이 21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이 사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중국 선원들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측은 자국 어선들의 불법조업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아울러 소형 중국어선이 3000t의 한국 해양경비함을 들이받는 일은 발생할 수 없으며, 합법적인 어로수역인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우리 경비함이 불법단속을 했다는 요지의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8일 전북 군산시 옥도면 북서쪽 116㎞ 해상에서 중국어선 요영호(63t급)가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우리 해경 경비함을 들이받아 전복되면서 선원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우리 정부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은 유감이지만 정당한 법집행 과정에서 빚어진 사고라는 입장이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2일 “선박의 침몰은 중국 어선이 직접 부딪혀서 전복된 것”이라며 “중국 측이 원한다면 조사과정에 중국 측 전문가의 참관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당시 해경은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에서 불법조업한 것으로 의심된 약 15척의 중국 선단에 정선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중국어선들은 이를 무시하고 잠정조치수역으로 도주했고, 추적한 해경이 승선해 조사하려 하자 이를 방해하던 요영호가 경비함의 측면을 들이받았다. 해경이 EEZ 안에서 정선명령을 어기고 도주하는 중국어선을 잠정조치수역까지 추적한 것은 국제법상 정당한 권리라는 게 우리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사고 직후 주한 중국대사관 측에 사고 당시 동영상, 중국어선이 우리 EEZ 안에서 조업한 것을 입증하는 레이더 사진 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증거가 명백해 중국을 납득시키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이번 사안이 양국 갈등으로 비쳐지는 데 부담스러운 기색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한 부분은 없으며, 중국 대변인이 인명 피해에 대한 여론 등 국내 정치를 고려해 반발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 측이 우리 군의 연평도 해상 사격훈련에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또 중국의 여론이 어민 사망이라는 감정적 요소를 애국주의와 결부해 반한 감정을 자극할 경우 사태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작지 않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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