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보육료·유아학비 소득 하위 70%까지 전액 지원

‘2009년 확장→2010년 안정→2011년 유연성.’ 금융위기 이후 정부가 밝혀온 거시경제정책 운용의 기본 방침이다. 지난해 경기 급락을 막기 위해 나랏돈을 풀었고, 올 들어 대내외 변수를 감안해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에 집중했다면 내년에는 경기 회복 속도에 맞춰 유연하게 움직이겠다는 의미다. 신성장동력 확보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재정 지출을 내년 상반기 57%가량 집중하는 한편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긴축도 적절히 병행하겠다는 정부의 새해 공약인 셈이다.

◇정부가 보는 내년 경제 위협 요인별 대책=정부가 내년 거시정책 운용 목표로 유연성을 들고 나온 배경에는 가계부채에서 미래 먹을거리까지 내년 경제에 드리워진 난제들에 대한 고려가 깔려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14일 “중소기업 자영업자 청년실업자 등 서민의 체감경기 개선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라며 “미래를 위해 성장잠재력 확충과 인구구도 변화 등 중장기 위험 요인에 대해서도 면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중산·서민층의 전세난을 고려해 임대용 보금자리주택 11만 가구를 공급하고, 현재 지역별로 다른 임대사업자의 세제지원 요건도 보유 호수와 주택 면적 등으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집값 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은 당초 계획대로 21만 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올 4분기 내수심리를 뒤흔들었던 채소발 물가불안 대책도 포함됐다. 내년 무 배추 고추 마늘 등 8개 채소류의 계약재배 물량을 올해 전체 재배량의 9%에서 내년 15%로 늘리는 등 수급 안정에 나설 방침이다.

기업 구조조정과 별도로 중소기업 지원책도 강화된다. 혈세로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한계기업은 가산보증료율을 올려 신용보증을 줄이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반면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대기업과 다국적기업의 지적재산권 남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원화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필요시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부활에 이어 은행 선물환 포지션 한도 조정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내년 서민생활 어떻게 달라지나=내년부터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4110원에서 4320원으로 오른다. 내년 5월에는 차상위계층에게 일반 예금상품보다 연 3%P 높은 특별우대금리가 적용되는 우체국 예금 상품도 나오고, 9월부터 다문화가정의 국제특급우편(EMS) 발송 요금도 15% 내려간다.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에게 적용되는 생계형 저축 비과세 혜택과 세금우대저축 저율 과세(9%) 혜택도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보육료(만 0∼5세)와 유아학비(만 3∼5세)의 전액 지원 대상도 소득 하위 50%에서 70%까지 확대된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도 부부합산 소득의 25%를 뺀 나머지로 계산해 대상을 넓혔다.

음식업자 등 중소상공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우대와 신용카드 세액공제우대 제도의 일몰도 연장하고 세제지원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의 시행 성과를 분석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가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면 교육과 의료 급여를 2년 연장하고 임대주택 혜택을 일정 기간 유지하는 등 탈수급 유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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