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포커스-김현욱] 2011년 미국의 아시아정책은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정책은 지난 2년간 많은 변화를 보여 왔다. 임기 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국내 경기 침체로 인해 아시아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없었으며, 소위 균형 전략에 입각한 소극적인 역외균형정책을 추진했다. 이는 지역기구와 소다자주의에 의존해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 감소를 막고, 동시에 국내 문제에 치중하겠다는 것을 의미했다.

2009년 말 오바마 대통령의 동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미국의 아시아정책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국내 경기 회복을 위한 개혁 정책에 시동을 건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경제 성장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아시아로 눈을 돌렸으며, 균형된 경제 성장과 미국의 수출 증대를 목적으로 적극적인 개입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전진배치외교로 강화될 듯

미국의 아시아정책은 2010년 말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더욱더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소위 전진배치외교(forward-deployed diplomacy)를 통해 아시아에 다시 관여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미국의 새로운 개입정책은 클린턴 장관이 올 10월 하와이에서 행한 연설에 잘 드러났는데, 미국은 동 지역의 동맹, 파트너십, 지역기구를 통해 아태 지역 경제 발전, 지역안보에 대한 책임, 그리고 미국 가치의 확산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책의 또 다른 핵심은 동 지역에 대한 미국의 군사배치 재조정 계획인데,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의 발언에서도 볼 수 있듯 미국은 동 지역의 미국 병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동 지역에서 증강하는 중국의 활동에 대한 대응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서해에서의 한·미 연합 군사훈련, 괌의 병력 증강, 일본과의 기지배치 협약 추진 등이 이에 해당하며, 따라서 2011년 미국의 아시아정책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미국의 아시아정책은 공화당의 중간선거 승리와 함께 중국에 대한 압박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11년 초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가 이뤄지더라도 양국 간 위안화 환율 문제, 남중국해 문제, 인권 문제 등 현안에 대한 타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즉, 오바마 정부가 현재 무역적자 확대, 중간선거 패배 등 국내 문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과를 내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미·중 간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드는 결과가 될 것이다.

위안화 절상에 대한 압력에 관해 공화당이 이미 9월에 환율조작국에 대한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공정무역을 위한 통화개혁법’을 하원에서 통과시킨 것도 중국을 겨냥한 것이며, 이는 내년 중으로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미국의 아시아 지역에 대한 병력 확대로 구체화될 전진배치정책은 아시아의 영토 문제, 즉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영토분쟁에 대한 미국의 개입으로 이어질 소지가 큰 데, 이는 중국의 용인이 어려운 사안이며 미·중 간 갈등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미·중 갈등에 대비해야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가? 첫째로, 이러한 미·중 간 갈등에 대비해야 한다. 미·중 간 갈등 상황은 추후 대북정책 및 남북한 관계에도 장애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한국은 미국과 중국에 대해 적극적인 전방위 외교 전략을 추진해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 주도권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미국의 적극적인 대중국 정책으로 인해 미국은 한국의 적극적인 안보협력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미사일방어체제에 대한 한국의 참여, 기지이전 비용 부담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은 보다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구체적인 협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김현욱(외교안보연구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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