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 FTA 비준 예상보다 늦어질듯

내년부터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는 공화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파나마 및 콜롬비아 FTA와 함께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이미 최종 타결된 한·미 FTA 이행법안 통과가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트레이드 월드’는 9일(현지시간) 하원 무역소위원장에 내정된 공화당의 케빈 브래디 의원이 한국 파나마 콜롬비아와 체결한 3개 FTA 이행법안이 행정부로부터 동시에 제출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이 이러한 의견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조 크롤리 하원의원도 “3개 FTA를 동시에 처리하자는 제안이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며 일괄 처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다수당인 공화당이 행정부를 상대로 3개국 FTA 이행법안을 함께 제출해 달라고 요구할 경우 행정부가 이를 완전히 무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백악관은 이미 쟁점이 해소된 한·미 FTA를 별개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굳히고 있어 의회와 조율 작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부가 FTA 이행법안을 제출하면 의회는 9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한편 최대 노조조직인 산별노조총연맹(AFL-CIO)은 성명을 통해 “불확실한 경제시기에 미국 근로자와 그들의 전 세계 카운터파트의 폭넓은 이익을 보호하지 못한다”면서 한·미 FTA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전미자동차노조(UAW)나 식품노동자연맹(UFCW)은 이미 지지 의사를 표명한 상태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m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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