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츠 美국방 내년 1월 방중…양국, 지금과 다른 군사적 관계 회복 의도인 듯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이 내년 1월 중국을 방문한다고 마이크 멀린 합참의장이 9일 밝혔다.

멀린 의장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재 미·중 관계의 가장 어려운 부분 가운데 하나는 양국이 아무런 군 대(對) 군 접촉이나 관계를 갖지 못하고 있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같은 상황은 어느 쪽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서 “양국이 지금과는 다른 군사적 관계를 유지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게이츠 장관의 이번 방중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실시된 한·미, 미·일 연합 군사훈련 등으로 악화된 양국의 군사적 관계를 회복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중국 인민해방군 마샤오톈(馬曉天) 부총참모장이 이끄는 중국 군사대표단도 이날 미국 방문길에 올랐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중국 군사대표단의 이번 방미는 제11차 연례 국방협의회 참석을 위한 것이며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군사적 유대와 해상 군사안보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 정부는 멀린 합참의장이 한·미 연합훈련에 일본의 참가를 희망한 것에 대해 헌법상 제약과 과거사 문제 등으로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9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자국 방위와 직접적으로 관계 없는 한·미 연합훈련 참가는 헌법이 금지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저촉된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테러 대책이나 재해구조 등을 목적으로 한 훈련에는 참여할 수 있지만 한국과 북한의 군사 충돌을 전제로 한 훈련은 어렵다는 얘기다.

과거사 문제로 인해 한국이 자위대의 훈련 참가를 꺼리는 것도 부담스러운 요소다. 한국은 3국 연합훈련이 중국을 압박하는 좋은 소재라고 생각하지만 일본과 함께 북한을 상정해 군사훈련을 벌이는 것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아울러 북한의 남남갈등을 노린 선전선동 활동의 소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 대중국·대러시아 외교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점도 우려하고 있다.

장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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