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의회 곳곳서 충돌… 영등포구 ‘무상급식’·노원구 ‘자살예방 조례’ 등 부결

내년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서울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 간 갈등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서울 구청장 25자리 중 21곳을 야당 구청장이 차지했으나, 구의원은 여야 비율이 비슷한 곳이 많아 정당별 정책 차이에 따른 대립이 빚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6일 서울 자치구 등에 따르면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회는 지난 10월 25일 영등포구가 발의한 ‘영등포구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을 부결했다. 구의회 행정위에 소속된 한나라당 시의원 4명과 민주당 시의원 4명이 당시 각각 반대표와 찬성표를 내 ‘가부동수’로 조례안은 부결됐다. 민주당 소속 영등포구청장은 구의회에 조례안을 재상정했다.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는 지난달 29일 노원구가 낸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조례안’을 부결했다. 자살예방 위주의 교육과 홍보는 효과가 없으며 자살 원인 1위인 신병비관, 생계곤란 등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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