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軍 내부에 만연한 무사안일 타파해야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6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2 창군의 자세가 필요하다”며 71개 국방개혁과제를 건의했다. 2014년까지 육군 기준 18개월로 단축하려던 복무 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고 군복무 가산점 제도를 재도입하는 안이 우선 주목된다.

추진위는 당초 군 복무기간 단축을 21개월 선에서 멈추는 안을 건의하려 했다. 그러나 천안함에 이어 연평도까지 공격당해 안보 위기의식이 고조되자 전투력 강화 차원에서 복무기간을 단축개시 이전으로 돌리는 안을 채택했다. 복무기간 연장이 반드시 전투력 강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겠으나 18개월로는 전투력 있는 군인을 만들기 어렵다는 게 상식이다. 그렇다고 복무기간을 현행 22개월보다 늘린다면 형평의 문제는 물론 과도적이기는 하나 생활상의 불편이 생긴다. 대단한 차이가 아닐진대 현행 22개월이나 내년 2월 입대자부터 적용되는 21개월 선에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1999년 위헌 결정을 받고 폐지됐던 군복무 가산점 제도는 반드시 재도입돼야 한다. 병역 이행자들이 경력 쌓기와 취업에서 병역 미필자들보다 손해를 보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병역 이행자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풍토를 만드는 것이 병력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길이다. 여성단체들도 국난(國難) 앞에서 반대를 접고 대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추진위는 합동성 강화를 위해 육군대장이 독식하는 합참의장을 비롯해 앞으로 신설이 검토되는 합동군사령관을 육·해·공군 대장의 순환보직으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충분히 검토할만한 사안이다. 천안함 격침 사건과 연평도 공격 등으로 무엇보다 군의 합동성 강화가 필요함을 우리는 절감했다.

추진위가 건의한 국방개혁과제들은 군과 민간의 전문가들이 1년 가까이 연구한 결과이다. 여기에는 민·군의 경계와 삼군(三軍)의 칸막이를 허무는 과감한 개혁조치들이 다수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지금 군에 필요한 것은 정신력”이라며 직접 군 개혁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군에 대한 불신이다. 군은 밥그릇이 쪼개지는 아픔이 있더라도 내부에 만연한 관료주의의 저항을 읍참마속(泣斬馬謖)하듯 자르고 개혁에 솔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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