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강 살리기 적법” 판결] 野 “무책임한 판결… 반대투쟁 계속할 것”

여야는 3일 4대강 사업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에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흠집 내려는 시도와 소모성 논쟁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안 대변인은 “사법부가 한강 살리기 사업 등 4대강 사업 타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접근을 중단해야 한다”며 “5일 서울광장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계획 중인 민주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들도 이번 법원 판결의 의미를 되새겨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은 “4대강 사업 취소 소송이 구체적 행정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면에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일 뿐”이라며 “국민소송단의 패소로 4대강 사업이 정당성을 부여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또 “야당과 시민단체는 힘을 합쳐 4대강 사업 중단과 예산 삭감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4대강 사업의 부당성을 외면한 ‘무책임’ 판결”이라며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위장사업인 4대강 사업 반대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주화 김나래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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