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연평도 도발] 국방부, ‘동종·동량 무기’ 구애 없이 北 위협·피해규모 따라 응징

유엔군사령부의 정전 교전규칙이 북한군 위협에 적극 대응하는 방향으로 대폭 보완된다. 국방부는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에서 “교전규칙의 기존 비례성 원칙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적에 대한 응징 여건을 보장하도록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교전규칙에서는 적의 도발시 동종(同種)·동량(同量)의 무기를 사용해 대응하는 것이 기준이었다. 개정되는 교전규칙에서는 이 대신 ‘적의 위협과 피해 규모’에 따라 대응 수위를 판단하도록 해 적극적인 응징이 가능해졌다. 또 평시 작전권을 행사하는 합참의장의 권한과 책임을 보장하고, 현장 지휘관의 재량권을 강화해 적시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 외에도 민간인에 대한 공격과 군에 대한 공격을 구분해 대응 수준을 차별화하고, 북방한계선(NLL)과 방공식별구역(KADIZ), 해상작전구역(AO) 등에서의 작전을 위한 교전규칙도 추가 보완키로 했다.

국회 국방위는 서북도서 전력 증강 내용을 포함한 내년도 국방예산을 이날 통과시켰다. 국방위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국방예산안(31조2795억원)에서 7332억원을 늘리는 예산안을 의결했다. 서북도서 전력 증강과 관련해 국방부 소관 예산에서 933억원, 방위사업청 예산에서 2171억원이 늘어나는 등 총 3105억원이 증액됐다.

증액 내용에는 K-9 자주포(866억원)와 K-55A1 자주포(115억원), 지상표적 정밀타격 유도무기 착수금(19억8000만원), 소형 중거리 GPS 유도폭탄(110억원), 대포병 탐지 레이더(371억원), 음향표적 탐지 장비(89억원), 신세기함 탑재 무인항공기(UAV·90억원) 등이 포함됐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앞으로 K-9 자주포, K-55 자주포를 포함해 4개 포대가 추가되며 일부는 이미 연평도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북한의 추가 도발 등에 대비키 위해 한민구 합참의장 주관 하에 각 군 총장과 연합사 부사령관 등 군 최고 수뇌부가 참가한 가운데 긴급 합동참모회의를 개최했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서해 한·미 연합훈련이 끝난 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무력 도발 시 철저히 응징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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