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연평도 도발] ‘北규탄 결의안’도 처리 못하는 국회의원들

국회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은 쉽지 않았다. 북한의 연평도 무력 도발에 대한 분노를 담아야 한다는 데에는 모든 정당의 의견이 일치했지만 결의안은 24일 채택되지 못했다.

여야 8개 정당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결의안 채택을 위한 회담을 가졌다. 채택 자체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오후 늦도록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처리 시기와 세부 내용을 놓고 줄다리기가 계속됐기 때문이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이날 국방위에서 대북 결의안을 채택한 직후 본회의를 열어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위가 군사 문제를 다루는 상임위인 만큼 북측에 보다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자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외교통상통일위에서 대북 결의안을 상정하고 이튿날인 25일 예정돼 있는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맞섰다. 보다 장기적으로 평화체제를 구축하자는 뜻을 북측에 전달하자는 의미다.

세부 내용도 문제가 됐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은 남북 양측 정부에 한반도 긴장 완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대북 결의안에 포함시키자고 했으나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등은 반대했다. 우리가 피해자인데 우리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을 대북결의안에 왜 넣느냐는 것이다.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 같던 대북결의안이 자구 조정과 처리 방식에서 해법을 찾지 못하자 결국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다시 만나 조율에 나섰다. 국방위와 외통위의 여야 간사들도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고민했다.

결국 이날 오후 늦게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한나라당 안에 동의하면서 대북 결의안이 국방위를 통과했다.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의안이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 처리를 포기하고 25일 처리하기로 했으나 자구 수정 등이 남아 있어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이런 여야의 행태를 놓고 국가적 위기를 맞아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상황에서도 정치공방만 일삼는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일본 집권 민주당과 자민당 등 야권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과 자민당의 국회대책위원장은 24일 낮 국회에서 만나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관련, 중의원과 참의원 본회의에서 이 결의안 채택에 합의했다. 여야는 문안조정 등을 거쳐 이르면 25일 여야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채택할 방침이다.

정승훈 강주화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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