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연평도 도발] 中장벽·NLL 분쟁수역화 가능성에… 정부, 안보리 회부 신중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가동과 연평도 도발에 대해 기본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회의 일정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기류는 아니다.

이번 달 안보리 순회의장국인 영국의 마크 라이얼 그랜트 유엔 대사는 안보리 이사국들과 북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비공식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23일(현지시간) “이번 사태는 국제 안보와 평화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논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를 안보리에 갖고 가는 문제는 복잡하다. 우선 당사자인 한국이 신중하다. 정부 관계자는 “안보리 회부는 전반적인 추이를 보고 관련국들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부 가능성을 그다지 높게 보는 뉘앙스가 아니다.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의 박덕훈 차석대사는 “안보리가 아니라 남북한 간 논의될 문제”라고 말했다.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부대변인도 미국의 안보리 대응에 대해 “이를 언급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답했다.

우리 정부가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는 이유는 안보리 논의에 들어갈 경우 자칫 북방한계선(NLL)이 국제분쟁수역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북한에 대한 규탄에 초점이 맞춰지기보다 남북한 양측이 서로 맞서는 주장만 하다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있다.

안보리 결의안이나 의장성명 채택도 중국 입장 때문에 잘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채택이 된다 하더라도 대북 제재가 지금보다 더 강해질 이유는 별로 없다. 현재 발효돼 있는 유엔 대북 결의 1718호와 1874호는 사실 완벽한 제재 조치다. 다만 중국의 비협조 내지 느슨한 이행으로 북한에 결정적 타격을 입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안보리 논의와 진행 과정, 결과 등을 전망해볼 때 그렇게 실익이 높지 않다는 견해들이 나오고 있다.

다만 우라늄 농축에 대한 국제적 우려와 추가적 지역 도발 방지를 위해 국제사회가 다시 한번 북한에 경고를 한다는 점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이 적극 나서서 안보리의 결과물을 이끌어내려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한·미·일의 중국에 대한 압박도 병행될 수 있다.

한·미·일은 천안함 사건 때 보여줬던 중국의 태도에 불만이 적지 않다. 그 같은 중국의 태도 때문에 연평도 포격 같은 도발이 또 일어났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유엔 논의를 통해 중국의 대북 입장을 압박하는 전략을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m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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