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나주의회, 편법 의정비 인상

광주 남구의회와 전남 나주시의회가 주민여론과 심의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의정비를 인상해 반발을 사고 있다.

23일 남구의회에 따르면 2011년 의정비를 올해보다 7.73% 오른 연 3469만원으로 상향조정한 인상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남구의 재정자립도는 15.7%로 전국 최하위 수준인데도 남구의회는 이에 아랑곳없이 지난해에도 의정비를 10.6% 올린 바 있다.

나주시의회도 내년 의정비를 3266만원으로 20% 올리기로 했다. 나주시의회는 전남지역 시 단위 기초의회 평균 의정비가 3400여만원인데 비해 450여만원이 적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남구와 나주시는 의정비를 올릴 경우 주민여론을 수렴해야 한다는 행정안전부 지침을 위배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의정비 심의 과정에서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남구의회의 경우 주민여론 조사에서 응답자의 93.4%가 의정비 수준을 ‘행안부 기준액(3338만원)이하로 해야한다’고 응답했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나주시의회 역시 의정비를 더 받기 위해 의정비 인상에 찬성하는 이들을 대거 심의위원회에 참여시켜 편파적 위원회 구성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 소속 남구의회 배진하·이이현 의원은 “의정비 인상 결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12월 예산심의 때 의정비가 삭감되도록 동료의원들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소속 나주시의회 임연화 의원도 인상안이 의결될 경우 추가로 받게 되는 300여만원을 봉사단체에 헌납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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