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초·중생 수학여행 경비 지원 논란

전북도교육청이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수학여행 경비를 지원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전북도교육청은 최근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등 도내 초·중학교 수학여행 대상자 전원에게 1인당 10만원씩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모두 44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 의회에 제출했다.

도내 수학여행 평균 경비는 초등학교가 10만원, 중학교가 18만2000원으로 도교육청의 예산안이 통과되면 초등학생은 전액, 중학교는 55% 정도를 지원받게 된다.

그러나 의무사항이 아닌 수학여행에 대해 저소득층이 아닌 전체 학생에게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꼭 필요한 지에 대한 적정성 시비와 함께 학부모들의 인기를 얻기 위한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상 학생 전원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선거법이 금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될 소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도교육청은 학생 1인당 20만원씩 5000명의 교복구입비 지원 예산으로 10억원을 편성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상현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학력신장이나 낙후시설 보강사업 등 시급한 과제에는 별 신경을 쓰지 않고 수학여행비와 교복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선심성이나 낭비성 예산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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