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금주 정책의총 시작… 3대 관전포인트

한나라당이 감세 철회 문제를 시작으로 서민정책, 개헌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정책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당 입장 정리에 착수한다. 이번 의총은 그 결과에 따라 당 내부의 역학관계는 물론 향후 당·청 관계 변화까지 가져올 수 있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21일 “이번 주 감세 철회와 서민정책 관련 정책의총을 각각 열겠다”고 밝혔다. 정책위 관계자는 “예산안 처리, ‘대포폰’ 의혹 등과 같은 현안에 대해 야당과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아직 명확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이르면 23일쯤 감세 철회 관련 의총이 소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서민정책과 개헌 관련 의총도 순차적으로 열린다.

감세 의총의 주요 쟁점은 2013년부터 적용되는 대기업의 법인세와 최고 소득층의 소득세에 대한 감세를 철회할지 여부다. 당내 찬반 의견이 치열하게 맞선 가운데 안상수 대표와 박근혜 전 대표는 법인세 감세는 유지하고 소득세 감세만 철회 혹은 축소하는 절충안을 제시한 상태다. 서민정책 의총에서는 당내 서민정책특위(위원장 홍준표 최고위원)가 지난 4개월 동안 논의한 서민정책을 놓고 토론을 벌인다. 서민정책특위는 지난 19일 의총에서 논의할 법률안과 제도개선안 15개 과제를 선정했다. 개헌 의총에서는 내년 상반기 본격적으로 개헌을 추진하기 위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이번 의총들을 통해 이명박 정권 후반기 주요 정책 이슈들에 대한 당 입장을 정리하게 된다. 이 때문에 의총 결과에 따라 당 지도부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르고 당내 세력의 분화 가능성도 점쳐진다.

감세 문제의 경우 철회를 주장하는 소장파 의원들과 감세 기조 유지를 요구하는 그룹으로 나뉘어 있다. 이 때문에 의총에서 논란이 봉합되기는커녕 오히려 확산될 경우 당내 심각한 혼란과 함께 지도부의 리더십도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이런 우려에 대해 원희목 대표 비서실장은 “당내에서 여러 절충안이 나온 상황인 만큼 논의가 진행되면 구체적인 당 입장이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감세 논란은 각 그룹의 이합집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친이명박계 내에서 정두언 정태근 김용태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감세 철회에 찬성하는 입장인 반면 나경원 최고위원과 나성린 의원 등이 감세 철회 움직임을 포퓰리즘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감세 논란이 어렵사리 봉합돼도 각 의원들의 명확한 입장 차이는 향후 친이계의 본격적인 분화를 앞당기는 촉매제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다.

잇단 정책의총이 당·청 관계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지도 주목된다. 청와대는 그동안 감세 철회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당이 의총을 통해 감세 철회 입장을 확정하면 청와대도 더 이상 밀어붙일 수 없게 된다. 그동안 청와대가 주장하면 당이 뒷받침하던 일방적인 당·청 관계가 감세 논란을 기점으로 변화를 맞을 수 있는 셈이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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