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군 수 줄이고 군 복무 21개월로

군 구조 개편에 따라 장성 수를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는 17일 오전 최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국방개혁안을 확정한 뒤 이달 중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16일 “최종회의에서 장기전략, 군 구조 개혁, 획득체계 개선, 예산 및 국방 운영 등 4개 분과별로 나눠서 연구해온 국방 개혁과제들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검토안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15일 출범한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는 그간 검토해온 국방개혁 과제 가운데 실현 가능한 부분을 60여개로 정리해 보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됐던 병사들의 복무기간은 21개월로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24개월로 환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국민정서와 이미 복무기간이 줄어들고 있는 점을 감안, 21개월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말 입대하는 병사의 경우 21개월을 복무하게 된다.

장성 숫자도 줄어든다. 추진위는 비대한 군 구조를 보다 효율적인 조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줄어드는 장성 수를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힘들다”며 “2020년까지 현재(430명)보다 약 10% 정도 줄어들 가능성도 있지만 인원수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교육체계도 2학년까지는 통합교육을 받고 3학년 때 육·해·공군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추진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통합방안을 마련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각 군 본부를 육·해·공군 총사령부 체제로 바꾸고 참모총장도 총사령관으로 변경하는 과제도 선정됐으며 현재 합참의 기능을 새로 창설되는 합동 군사령부가 관장하는 안도 검토됐다.

국방부는 추진위의 개혁안을 넘겨받아 올해 말쯤 최종 개혁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추진위의 검토안은 국방개혁안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지난 9월 청와대에 제출된 국가총괄점검회의 보고서와 추진위의 보고서를 참고로 국방부 개혁실이 최종 개혁안을 도출한다”고 말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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