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소신’ 실현 가능성은… “행정구역·선거구제 개편안 연내 제시”

이명박 대통령이 다시 한번 행정구역 및 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구상하고 있던 것을 구체화해 연내에 분야별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8·15 경축사를 통해 행정구역·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제기했고, 지난 3일 서울 G20 정상회의 내외신 기자회견에서도 이 문제를 언급했다.

한마디로 두 사안은 이 대통령의 ‘소신’과 직결되는데,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행정구역 개편은 지난 9월 국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다는 평가다. 현재 청와대는 특별법에 따른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인선을 서두르고 있으며, 정운찬 전 총리 등이 물망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 시·군·구 통합을 위해서는 개편추진위원회가 2012년 6월말까지 시·군·구 통합 방안 기준 등을 만들어 공표한 뒤 해당 시·군·구 의견수렴→정부의 통합 권고→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주민투표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 간 갈등이 불가피하고, 일부 지역은 통합되고 일부 지역은 통합되지 않는 기형적인 구도도 벌어질 수 있다.

선거구제 개편 역시 마찬가지다. 이 대통령은 ‘영남에서 민주당이, 호남에서 한나라당이 당선되는 선거구도’를 선호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권 내부에서는 지역의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독일식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등이 거론돼 왔다. 그러나 선거구제 개편 문제는 여야 합의 사항인데다, 선거구제를 바꾸면 필연적으로 손해 보는 정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도여서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15일 “선거구제 개편은 반드시 개헌이 필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개헌 논의 과정에서 얘기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행정체제·선거구제 개편은 이 대통령의 소신으로 원론적인 입장 표명”이라며 “두 가지 모두 청와대가 의견은 제시할 수 있으나,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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