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싸고 전운… 與 “일방적 양보 없었다” 野5당 “규탄대회”

한·미 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 결과를 놓고 정치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번 협상의 성격이 ‘일부 조정’임을 강조하며 찬성 입장인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미국에 대한 일방적 양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의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극심한 난항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10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한·미 FTA는 ‘작은 것을 줬다, 받았다’ ‘이익이다, 손해다’ 이런 차원보다도 조금 더 넓은 시야로 보고 광의로 해석하는 것이 좋겠다”며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일방적인 양보나 불평등한 협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고 정책위의장은 “한·미 FTA가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7년 6월 서명된 것이므로 야당도 이제는 국익 차원에서 초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재협의 결과 자동차 시장에 대한 미세한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개방 확대라기보다 불가피한 현실적인 선택”이라며 “현재로선 우리 자동차 시장에 굉장히 미미한 영향만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민감한 쇠고기 부분을 협상 테이블에도 올리지 않고, 자동차만 일부 양보했기 때문에 정부 협상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배은희 대변인도 “FTA는 이념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되새겨봐야 할 사항”이라고 논평했다.

반면 이번 FTA 재협상을 일방적 퍼주기라고 규정한 야당들은 비준 저지를 위한 공조를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민주노동당 이정희, 진보신당 조승수, 국민참여당 이재정, 창조한국당 공성경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야5당은 11일 국회에서 ‘한·미 FTA 밀실협상 규탄대회’를 열 계획이다. 아울러 야5당은 내용이 변경됐기 때문에 2009년 국회 외통위를 통과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원안을 수정하는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만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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