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추가협상] 민주 ‘비준동의 거부’로 가닥

민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동의를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당국 간 추가 협상 내용이 미국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손학규 대표는 9일 소집된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한·미 FTA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런 조건에서는 비준은 물론이고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이번 협상은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의한 굴욕적 ‘마이너스’ 재협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FTA 협상 과정에서 쇠고기를 지키는 척하면서 자동차 문제를 양보했다”며 “일방적 양보로 이뤄진 불공정한 한·미 FTA의 비준을 결단코 반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가 협상 내용을 발표하는 즉시 의원총회를 열고, FTA 비준동의 여부에 대한 당론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당내 재협상파에 맞섰던 기존 FTA 원안 고수파도 비준동의 반대쪽으로 결집하는 분위기다.

‘선(先)대책 후(後)비준’을 내걸고, 원안을 주장했던 정세균 최고위원은 “기존 안은 우리가 자동차 수출로 이득을 보는 대신 서비스 등 다른 분야에서 손해를 보는 것인데, 재협상안은 그 핵심인 자동차 시장을 양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협상파인 천정배 최고위원은 “더 이상 재협상에 대한 찬반은 의미가 없다”면서 “퍼주기식 양보를 막기 위해 당력을 총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당내에서 기존 한·미 FTA를 놓고 갈등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얘기다.

자유선진당과 민주노동당 등 다른 야당도 비준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야권 공동전선이 구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손 대표를 비롯한 야4당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한·미 FTA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야권과 재야 시민단체들과의 비준 반대 연대 조짐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한·미 추가 협상 ) 국회 비준 전에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사안”이라며 “다른 야당뿐 아니라 시민단체와 연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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