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자금제도 개선 소위 만들기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9일 정치자금 제도개선 소위를 구성키로 했다. 검찰의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 수사로 소액 후원금제도가 비리의 온상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국회가 스스로 나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한나라당 소속 안경률 행안위원장은 “소액 후원금의 불법성에 대한 법률 해석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행안위가 정치자금법 전반의 법·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소위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소위 위원장은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이 맡고 위원은 한나라당 4명, 민주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중앙선관위가 지속적으로 장려하고 홍보해왔던 소액 후원금제가 이번 수사로 인해 유명무실화됐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소액 후원금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입법활동을 하라는 취지로 도입되지 않았느냐”며 “적법하게 선관위에 보고된 소액 후원금이 불법으로 매도당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도 “소액 정치후원금이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거들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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