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金본위제 고려해야” 졸릭 세계은행 총재 주장

“금(金)을 국제 환율의 새로운 기준으로 삼는 금본위제를 주요 20개국(G20)이 고려해야 한다”고 세계은행 로버트 졸릭 총재가 8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보낸 기고문에서 주장했다.

◇G20 공조 위한 새 통화체제 필요=그는 “서울 G20 정상회의는 단순히 무역수지의 균형만 논의하는 게 아니라 세계 경제의 동반성장을 촉진할 근본적인 구조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이같이 파격적인 주장을 내놓았다. 지금이 과거 브레턴우즈 협정과 이를 대체한 1971년의 킹스턴체제(브레턴우즈Ⅱ)처럼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졸릭 총재의 구상은 이렇다. 우선 중국과 미국이 환율 문제에서 입장을 절충하고, 나머지 선진국들은 경제성장 방안을 마련한다. 신흥국 역시 환율 변동 폭을 넓혀가되 과거 아시아 외환위기를 불러왔던 단기 투기자본에 대해선 G20 회원국이 함께 규제 방안을 마련한다. 또 신흥국의 경제성장이 세계 경제성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커진 만큼 선진국이 이들 나라의 시장 확대를 위해 사회기반 시설과 교육, 보건 확충을 지원해야 한다고 졸릭은 주장했다.

이 같은 경제성장을 위해선 G20 회원국이 공조할 수 있는 새로운 통화체제가 필요한데, 미국 달러와 유럽의 유로, 영국 파운드, 일본 엔과 함께 중국의 위안까지 한데 묶는 일종의 ‘바스켓 통화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이 졸릭의 제안이다. 또 새로운 통화체제에서 각국의 통화가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금을 국제적인 준거 기준으로 삼자는 것이다.

◇사면초가의 미 연준=졸릭의 주장이 나온 이유는 미국 달러화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주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6000억 달러를 시중에 공급하기로 한 데 대해 미국 내에서도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미 의회의 차기 예산위원장으로 유력한 공화당의 폴 라이언(위스콘신) 의원은 7일 Fed가 “큰 실수를 하고 있다”며 “(달러가치 하락 결과)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Fed 역사 전문가인 앨런 멜처 카네기멜론대 교수는 최근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에서 밀턴 프리드먼이 살아 있었다면 이번 달러공급 결정을 지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6년 타계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프리드먼은 통화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해 온 통화학파의 대부다. 벤 버냉키 의장을 비롯해 Fed 직원들에겐 정신적 지주다.

Fed의 양적 완화 조치와 새로운 통화체제 구상은 G20 정상회의에서도 논의될 전망이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5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미국과 달러만 중요했던 브레턴우즈 체제 이후 국제 금융시스템이 변하지 않았다”며 “금융개혁에 대한 양국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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