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감세 의총’ G20 이후 열기로… 소장파 45명 소집요구

한나라당이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정부의 감세정책과 관련된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동안 잠복했던 여당 내 감세 철회 논란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권영진 김정권 박준선 의원은 4일 오후 정두언 최고위원을 비롯한 친이계와 주성영 의원 등 친박계 의원 45명이 서명한 의총소집요구서를 김무성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권 의원은 “재정건전성과 감세정책 효과 등을 고려했을 때 감세정책이 재고돼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수”라면서 “우리 요구는 감세 철회가 아니라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의 일방적 결정이 아닌 의총을 열어 의견을 모으는 게 좋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소장파 요구에 김 원내대표는 “(의총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G20 정상회의가 끝나면 적당한 시기에 의총을 열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또 “지금은 감세정책을 도입한 2008년에 비해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몇 년 전 정책에 대해 재검토를 해보자는 의원들의 요구를 거부할 필요는 없다”며 “다만 당장 급한 것도 아니고 장시간 의원들의 토론도 필요한 사안인 만큼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정책의총을 열겠다”고 했다.

여당 내 감세 철회 주장은 정 최고위원이 처음 제기한 이후 소장파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다. 이날 오전 열린 소장파 의원 모임인 ‘민본21’에서 김성태 의원은 “부자감세 논쟁이 청와대 분위기에 의해 중지된다면 한나라당은 공정사회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가 당 소속 의원들에게 감세기조 유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도 “강 특보는 대기업경제 특보를 하지 말고 민생경제 특보를 하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러한 감세 철회 주장에 거부감도 많다. 정옥임 의원은 “부자감세라는 시각 자체가 야당이 설정한 프레임”이라며 “당내에서도 감세 철회에 찬성하는 의견을 가진 의원이 소수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감세 철회에 대한 찬반 의견이 맞설 경우 절충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수도권 출신 초선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 중 법인세 감세 철회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지만, 소득세 감세 철회는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며 “소득세에 한해 감세를 철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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