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간선거 공화당 압승 이후] 한국 경제엔… 美 양적완화 고수로 원화가치 계속 상승

(上)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미국 공화당의 하원 장악에도 경제정책의 급격한 ‘우향 우’ 방향 전환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경기회복력이 눈에 띄게 떨어진 상황에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공화당도 민주당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공조할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그러나 금융개혁과 조세정책 등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추진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환율갈등 악재는 누그러져’=미국 중간선거 결과를 보는 시장의 시선에는 비관과 낙관이 교차하고 있다. 낙관론은 미국 내 정치 일정이 해소되면서 환율갈등에 있어선 화해무드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깔려 있는 반면 비관론은 금융개혁과 조세정책 등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추진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작용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권순우 거시경제실장은 3일 “어느 정부건 간에 경제가 너무 안 좋으면 경기부양으로 가닥을 잡을 수밖에 없어 노선 자체를 바꿀 만한 변화는 일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금융개혁 등에서 민주당이 걸어온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은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윤석 연구위원도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이 환율문제를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온 측면이 있다”며 “공화당보다 보호주의 철학이 강한 민주당의 지지층을 향한 시그널이 누그러지면 위안화 절상 압력 등 기존 대외정책 압박이 누그러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제무역 측면에서 보면 호재라고 보긴 어렵지만 환율갈등을 부추겼던 악재가 해소된 것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달러를 풀어 경기를 살리려는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원화가치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발 정책 브레이크…G20 서울 회의 변수되나=공화당의 하원 장악이 몰고 올 가장 큰 변화는 미국의 조세정책과 금융개혁에서의 기존 추진력에 제동이 걸리는 것이다. 연간 가구소득 25만 달러 이상의 부자감세에 대해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여 온 공화당과 민주당의 역학관계에서 민주당이 밀릴 경우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노선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부자 감세 연장을 지지하는 반면 민주당은 종료를 주장해 왔다.

지난 7월 발효된 금융개혁법 처리 방향도 관전 포인트다.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부실 금융회사 퇴출 등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공화당이 자유시장 원칙 차원에서 이 법의 폐지를 공약했기 때문이다. 이 법이 폐지될 경우 글로벌 금융안전망 등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서의 ‘코리아 이니셔티브’도 추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삼성경제연구소도 이날 ‘미 중간선거 이후 대내외 정책 전망’ 보고서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금융규제개혁 법안이 공화당의 반대로 진통을 겪으면서 자칫 G20 차원에서 추진하는 초대형 금융회사(SIFI) 규제에 어깃장을 놓을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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