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번엔 ‘친서민 법안’ 한판승부… 임대차 보호법·학자금 대출금리 등 개정 ‘동상이몽’

여야가 복지와 서민을 화두로 ‘좌향좌’ 경쟁을 벌이면서 서민생활 법안을 둘러싼 입법 전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공정사회 중점법안 16개와 친서민 중점법안 24개의 처리를 벼르고 있고, 민주당은 정기국회 회기 내에 통과시킬 ‘민생희망 40개 법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양당 모두 친서민을 표방했지만 접근 방법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견 없이 신속히 처리할 만한 법안이 많지 않아 심사과정부터 격돌이 예상된다.

◇친서민 놓고 동상이몽=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을 규정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당론으로 밀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학자금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으로도 민주당은 대출금리 등을 차등화해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직접 지원보다 대학 재정을 정상화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입장이다.

예상치 못한 변수도 법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 여야가 분리, 처리키로 합의했던 기업형슈퍼마켓(SSM) 관련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이 대표적이다. 유럽연합(EU)의 압력 문제가 제기되면서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그나마 납품단가 연동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은 이번 국회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법으로 꼽힌다. 그동안 개정에 난색을 표해 왔던 여당이 최근 서민특위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나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당에서 불거진 ‘부자 감세’ 문제도 소득세·법인세 관련법 심사과정에서 재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부자 감세 철회를 논의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지만, 야당 의원들과 일부 여당 의원들은 이 문제를 계속 주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노인복지·무상급식도 쟁점될 듯=민주당은 70세 이상 노인부터 틀니에 보험을 적용해주고 65세 이상에게 교통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기초노령연금을 2010년까지 전체 노인의 80%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기초노령연금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2012년부터 75세 이상 노인 틀니에 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던 정부는 예산 탓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직접적 수당이나 물질적 지원방안 대신 고령자의 고용연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 도입 절차를 완화토록 한 고령자고용촉진법을 내놓았다.

무상급식 이슈도 다시 제기될 전망이다.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을 둘러싼 지자체와 교육청 간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민주당은 무상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급식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학교무상급식기금법안 등을 발의했다.

한나라당은 무상급식 대신 사설학원의 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을 명시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중점 처리 법안 목록에 올렸다. 사교육 부담을 완화해주자는 것이다.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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