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010년 정보예산 90조원… 9·11테러 이후 배 이상 늘어

미국 정부가 28일 정보기관들의 예산 총액을 처음으로 공식 공개했다. 2001년 9·11테러 이후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상당한 예산 삭감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국가정보국(DNI)은 자국의 16개 정보기관이 행하는 정보 수집과 스파이 정찰 활동 등을 위해 올해 약 801억 달러(약 90조원)의 예산을 책정했다고 밝혔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데니스 블레어 전 DNI 국장이 의회 증언에서 지난해 정보기관 예산 총액을 약 750억 달러라고 비공개로 밝힌 것과 비교할 때 약 7%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고액이라고 WP는 덧붙였다. 이는 국무부와 외국 원조 프로그램 예산을 합친 483억 달러보다 많고, 국토안보부 예산인 426억 달러를 능가한다.

항목별로는 중앙정보국(CIA) 등이 관장하는 비군사적 작전에 약 531억 달러가, 군사적 작전에는 270억 달러가 책정됐다. 군사적 예산 가운데서 35억 달러 이상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비용으로 책정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WP는 분석했다. 미 정부는 그러나 항목별 총액 외에 세부 예산 내역은 이번에도 공개하지 않았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정보예산 총액을 공개하면 이를 토대로 다른 국가들이 미군 작전의 효과에 대한 정보를 얻을 것을 우려해 정보 예산을 기밀로 분류해 왔다. 이번 조치는 정보기관 예산을 공개해야 한다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잇따르자 지난 6월 제임스 클래퍼 DNI 국장이 인준 청문회 당시 “이제는 정보 예산을 공개해야 할 때”라고 말한 뒤 취해졌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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