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부자 감세’ 갈팡질팡… 논란일자 “공식입장 아니다”

한나라당이 ‘부자 감세’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안 철회를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도 이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논의가 순조롭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배은희 대변인은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정두언 최고위원이 고소득층에 대한 부자 감세 철회를 재차 요구했다”며 “이 제안을 받아들여 당 정책위가 철회를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부자 감세 철회를 검토하기로 한 배경에는 개혁적인 색채를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

안상수 대표는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개혁적 중도보수’라는 신 좌표를 천명했다. 복지 예산 등 재정지출 수요가 커지고 있는 만큼 세수 확보를 통해 재정건전성 회복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자 감세를 철회할 경우 2012년부터 3년간 7조가 넘는 세수 증대가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말 세법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소득세 8800만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35%에서 33%로 낮추고, 법인세 2억원 초과 구간 세율은 22%에서 20%로 낮추는 세율 인하안 시행을 2011년까지 유예키로 한 바 있다. 하지만 배 대변인은 당 안팎의 논란이 거세지자 오후 브리핑에서 “아직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하기로 한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 당이 감세 철회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처럼 비친 데 부담을 느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안 대표도 본보와의 통화에서 “당론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며 “당 정책위에 부자 감세 철회를 검토하고 보고서를 제출토록 한 게 마치 공식적인 논의인 것처럼 잘못 알려져 벌어진 해프닝”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도 2012년부터 최고세율을 인하한다는 방침이 바뀌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재계도 “시장친화적 환경을 왜곡할 여지가 있다”며 한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