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민영주택 공급비율 확대

정부가 75조8000억원 규모의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지만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세계 최고 속도의 고령화라는 심각한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l향후 10년내 급변 불가피=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1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71명에도 못 미치는 세계 최저수준이다. 현 추세가 지속되면 2017년에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2018년에는 고령사회로 진입하며 2019년에는 총인구가 감소하는 등 향후 10년 안에 급격한 인구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2050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38.2%에 달해 세계최고 수준의 고령사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l재정투입 대폭 확대=정부는 2006년부터 1차 기본계획을 시행하면서 모두 42조2000억원을 쏟아 부었다.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출산·양육 지원과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대책을 집중적으로 시행했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따라 2차 기본계획에서는 1차 때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맞벌이 가정의 출산·양육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재정투입 규모를 1차보다 79% 늘렸다.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방안 가운데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받는 부분은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의 주택구입을 지원하고 육아비용 지원을 중산층으로 확대한 방안 등이다. 주택마련 부담 때문에 결혼을 미루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인데다 영·유아 육아비용 또한 서민들에게는 만만치 않은 부담이기 때문이다. 노령사회 대책으로 제시된 방안들의 경우 단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것들이 많지만 지금부터라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간다면 장기적으로 사회구조와 인식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l근본 해결 가능할 지는 미지수=정부는 지난달 10일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시안을 발표했다가 여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특히 “저출산의 책임을 여성들 탓으로 돌리고 있다”거나 “실효성 없는 방안들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해 문제해결에 미흡하다”는 비판들이 많았다. 정부는 이를 일부 반영해 4대 분야 231개 세부과제를 최종적으로 제시했지만 일부 보완하는 수준에 그쳤을 뿐이다.

상당수 과제가 예산 문제 때문에 여전히 ‘추진’과 ‘검토’ 대상으로 남았고, 재탕 삼탕한 대책들도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육아휴직 지원 등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 없이는 실현불가능한 과제들도 꽤 있다. 출산기피 현상을 낳는 핵심 요인 중 하나인 사교육비 문제에 대해서는 ‘공교육 강화’ 수준의 원론적 방향만 제시하는 데 머물렀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전은경 팀장은 “시안 발표 이후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는데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송세영 기자 sysoh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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