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産 쇠고기 수입재개 협상 결렬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위한 우리나라와 캐나다 간 협상이 결렬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협의하기 위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경기도 안양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한·캐나다 4차 기술협의를 열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24일 밝혔다.

양측은 30개월 미만 뼈를 포함한 쇠고기만 수입을 허용한다는 원칙적 부분은 상당한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방안은 일본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요건(20개월 이하 뼈를 포함한 쇠고기)보다 완화된 것이어서 ‘안전성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일본의 요건은 2003년 체결된 것으로 현재 캐나다는 일본과 이를 완화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캐나다에서 광우병(BSE·소해면상뇌증)이 추가 발생할 경우 처리방법이나 세계무역기구(WTO) 패널절차 진행 등에 대해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농식품부는 “광우병 추가발생시 우리 쪽은 사실상 수입금지에 해당하는 검역중단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나 캐나다는 추가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유지하는 한 중단 절차를 개시해선 안 된다고 팽팽히 맞섰다”고 전했다.

우리나라는 2003년 5월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직후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했으며, 캐나다는 2007년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은 이후 수입재개를 요청해왔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최근 미국 농무부가 발표한 미국산 쇠고기의 대외수출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미국산 쇠고기(고기 및 부산물 포함)의 국내 수입량은 7만3625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만1882t보다 131%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이 10만t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올 들어 8월까지 미국산 쇠고기의 전 세계 수출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폭발적 증가세다.

이명희 기자 mh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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