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전쟁, 경주서 타협점 찾았다… 中등 신흥국들 IMF지분 확대

극한으로 치닫던 ‘환율전쟁’이 타협점을 찾았다. 22∼23일 경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다. 선진국들은 중국 등 신흥국으로부터 환율문제에 대한 양보를 얻어내는 대신 국제통화기금(IMF) 지분(쿼터)을 신흥국에 더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릴 G20 정상회의 성공 개최 가능성이 높아졌다.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23일 “경제펀더멘털(기초체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로 이행하고 경쟁적인 통화절하를 자제한다”는 내용의 코뮈니케(공동선언문)를 발표했다. 또 “모든 형태의 무역보호조치를 배격하고 무역장벽을 더욱 줄이기 위해 노력하며 과도한 대외불균형을 줄이고 경상수지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정책수단을 추구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그동안 각국이 경쟁적으로 자국 수출기업 보호를 위해 자국 통화가치를 끌어내리던 것에서 인위적 외환시장개입을 자제하고 시장에 맡기겠다는 선언적 의미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환율 논쟁은 이것으로 종식될 것”이라며 “코뮈니케에서 환율 관련 표현이 ‘시장지향적’에서 ‘시장결정적’으로 바뀐 것은 환율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거시 건전성 시스템이 강화되고 시장의 역할이 강화된다는 뜻으로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IMF 지분이 많은 선진국들이 2012년 IMF 총회까지 신흥개도국과 과소대표국에 각각 IMF 지분비중을 6% 포인트 이상 이전하는 데도 합의했다. 이는 기존 이전규모인 5% 포인트 이상보다 상향된 것이다. 이에 따라 IMF 지분율 순위는 중국이 현재 6위에서 3위로, 우리나라는 18위에서 16위로 각각 올라서게 된다.

금융규제 개혁과 관련해선 은행자본·유동성 규제 등 기존 과제를 마무리하고 거시건전성 규제 등 새로운 이슈를 의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합의했다.

이명희 기자, 경주=정동권 김아진 기자 mh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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